제천시 예산 5개년 분석

재정 총량

2026 본예산

1조 1,479억

5년 누적 +27.2%

지방세(2026)

1,041억

비중 9.1% — 5년 고정

보통교부세(2026)

4,200억

이전재원 의존 76%

경직성 경비

58.8%

2021년 53.5% → +5.3%p

예산총액 추이 및 세입 구조

예산총액(억원) 지방세 보통교부세

세출 구조 변화

사회복지 환경 농림 산업·중소 기타

경상이전 자본지출 인건비 기타

종합 진단

강점

외부재원 확보 역량

균특보조금 2.4배 증가

건전재정 전환 기민성

전략투자 일관성

복지 안전망 확충

약점

자체세원 비중 9% 고착

이전재원 의존 76%

경직성 경비 58.8%

산업투자 절대액 감소

민간이전 성과관리 부재

핵심 지표 비교

453 → 370억 산업·중소기업 예산
절대액 감소 (2021→2026)

2,443 → 3,502억 사회복지 예산
5년간 +43%

315 → 100억 2024년 순세계잉여금
급감 (재정 충격 현실화)

164 → 264억 지방소득세 +61%
최고 성장 세목

229 → 539억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배

2,055억 (17.9%) 민간이전 규모
성과관리 장치 미비

2027년 예산편성 방향(안)

① 산업·중소기업 비중 3.2% → 4.5% 복원 (약 150억 증액)민간위탁금·민간보조 일몰제 적용 + 절감분 전환,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역화폐·청년창업 우선 배분
② 시설투자 '건설 → 운영' 연착륙 설계시설비 5~7%를 준공 후 3년 프로그램 예산으로 의무 배정, 성과지표 체류일수×역내 카드매출로 전환
③ 자체세입 확충 — 세정·세외수입 패키지제4산단 법인지방소득세·재산세 귀속 추계,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리 강화, 사용료 현실화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규칙화보통교부세 전년比 2% 이상 증가 시 증가분 30% 의무 적립 — 2026년(+120억)이 적용 첫해로 적기
⑤ 대규모 전략사업 연차 평탄화비행장 부지·소각장 등 계속비·연차 분할 전환, 특정 연도 자본지출 쏠림 완화
⑥ 목적재원 연계형 패키지 편성소멸기금·균특·고향사랑기부금을 정주인구+생활인구 단일 목표로 통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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