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도시, 그 사이의 공백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물건지가 납세지와 다를 경우 세금은 사업 활동이 없는 지자체로 귀속되며, 이 구조적 불일치가 지방세 세원의 역외 유출과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제천시 140만 건의 실무 행정자료를 직접 수집·분석해 불일치율 33%를 실증하고, 현행 납세지 제도의 공백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